청소년 소액결제란?
청소년의 소액결제 금지는 2011년도에 시행 되었던 법령입니다.
휴대폰의 확산과 함께 게임콘텐츠 서비스에서 소액결제 유도가 급상승하며, 청소년들의 과잉소비문제가 거론된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액결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및 게임콘텐츠결제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제한을 두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소액결제를 이용하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가정이 많이 발생되고있고, 이는 곧 사회적인 소비습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의 경우 게임내 유료 아이템 구매 유도로 인해 소비가 폭증하게되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간의 갈등 또한 증가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소비통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 즉각 알려 확인시켜주거나 통제할 수있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액결제 금액 상한 설정(통신사별 상이하지만 통상 월 10만원~20만원), 법적대리인의 동의 의무화, 결제인증 강화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소액결제 정책이 완화된 이유
최근들어 청소년의 결제에 제한이 완화된 이유는 여러 사회적, 시스템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복합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청소년의 소비책임감이 향상되었다.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는 소비와 결제에 대한 절제력이 이전 세대보다는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듯하였습니다.
두번째, 기술발달
결제 인증 시스템의 제도가 강화되며, 생체인증, 2단계 보안인증 등, 결제인증 시스템 자체가 강화되어 과소비의 위험을 기술적으로 방지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교통카드나 관리형 카드 시스템이 등장해, 소비습관을 올바르게 잘 잡아주는 것도 한 몫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성인뿐만아니라 청소년도 이젠 주 고객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소비층으로 삼는 온라인 컨텐츠와 플랫폼 업체, 통신사, pg사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고,
그 이유는 청소년의 소비또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사회적인 요청사항입니다.
온라인 시대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스스로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수있는 정도의 자율성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같은 배경에 기존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되, 여전히 제한된 소비로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와같은 방향으로 조절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경우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현금 교환 불법사례 3가지
1. 가족, 지인의 결제 정보 도용
김모 군(18세)는 최근 가족의 휴대폰을 몰래 이용하여, 게임 결제를 하거나 유료 컨텐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족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나 계정을 미리 알아낸 다음 이를 사용 하였으며, 이후 청구서가 가족에게 전달되어 사건이 들어난 사례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결제정보를 몰래 사용한 것이며, 이는 곧 사기 및 정보도용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합니다. 추가로 청소년들은 가벼운 에피소드로 여기지만,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있는 막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2. 불법 소액결제 업체 및 사기
이모 군(16세)은 SNS에서 휴대폰소액결제로 현금교환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액결제로 재화를 구매한 후 업체에서 이를 재구매해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었지만 이후 결제 대금청구서를 본 부모는 경악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일단 소액결제의 대리결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외에도 이른바 먹튀사기의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게임 item 불법 환불 및 거래 사기
박 모군(19세)은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매입 한 뒤 이를 다른 유저에게 판매해 현금을 얻었다고합니다. 이후 지인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이미 거래내역은 부모에게 넘어간 뒤라 문제가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기행위입니다. 게임회사나 결제시스템을 악이용하는 행위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교훈
청소년 소액결제와 연관된 불법적인 범죄는 주로 명의도용, 결제 환불 사기, 불법적인 거래와 연루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가벼운 장난으로 넘길 정도가 아니며,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따른다는 점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의 소비습관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